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9상,961]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임시지위보전가처분][미간행] 임시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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